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사건처리자료 http://jeongeon.ohmysite.net 법무법인 정언(보험소송) 사건처리자료 RSS Feed ko Wed, 30 Sep 2020 07:36:09 +0900 kgiw@hanmail.net 사건처리자료 http://jeongeon.ohmysite.net/insiter.php?design_file=1166.php&article_num=1 사건처리자료 테스트글입니다. 관리자 Thu, 17 Dec 2015 19:14:55 +0900 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 - 판단 기준 http://jeongeon.ohmysite.net/insiter.php?design_file=1166.php&article_num=4 사건 개요   피고가 수년에 걸쳐 순차 동일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보험사고 및 보험금 수령한 사건       판결요지   보험계약의 체결 회수의 과다, 체결 기간중 일정 시기 집중 가입. 수령한 보험금의 통상성아 없음, 입원의 경위 및 치료의 내역상 입원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의 소득대비 보험료의 정도가 과다.. 관리자 Sun, 22 Nov 2015 18:20:50 +0900 보험계약 무효 - 입원 치료의 필요성 http://jeongeon.ohmysite.net/insiter.php?design_file=1166.php&article_num=3 사건 개요   피고는 2009. 10월부터 12월 까지 보장내용이 동일한 보험을 7개 가입하고, 이듬해 2월 경부터 입원을 시작하여 2013. 까지 약590일을 입원한 사건.       판결 내용   단기간에 동일한 보장을 내용으로 한 보험을 집중 가입한 점, 이후 위궤양, 천식, 협심증등 반복적이고 장기 입원의 필요가 의심스러운 질병을 이유로 장기 반복 입원.. 관리자 Thu, 03 Sep 2015 18:20:50 +0900 보험금 청구 http://jeongeon.ohmysite.net/insiter.php?design_file=1166.php&article_num=5 피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       망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논에 빠져 사망한 체로 발견되자,   유족이 `교통 재해`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판결의 요지   각 보험이 담보하는 재해로 사망한 경우란 외부로 부터 우연한 돌발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 관리자 Thu, 09 Jul 2015 18:20:50 +0900 환수금 청구 기본 논리 http://jeongeon.ohmysite.net/insiter.php?design_file=1166.php&article_num=6 최근 보험회사의 모집인에 대한 환수금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통상 체결된 계약이 일정기간 (통상 2년간) 정상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러가지 이유로 모집에 대한 수수료는 계약이 체결된 즉시(최초 보험료 납입후) 전액 지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가 이미 지급된 보.. 관리자 Wed, 17 Jun 2015 18:20:50 +0900